정보/법률20 등기의 효력 추정력 추정의 효과 핵심 요약 정리 등기의 효력 추정력 추정의 효과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권 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다면 부동산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제한물권이나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 등의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삼자에 대하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의 효력 등기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잇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등기의 무효를 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복멸 되는 것이고 다른 적법한 등기 권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불가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 2023. 7. 3. 등기의 유효 요건 효력과 실체, 무효인 핵심 정리 등기의 유효 요건 효력과 실체, 무효인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물권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등기가 물권 행위의 내용과 힙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 신청이 있고 등기 필증이 교부되어도 기재가 없으면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에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했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저당 목적물인 부동.. 2023. 6. 23.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종류, 규정 핵심 요약 정리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종류, 규정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권의 내용의 침해를 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혹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권의 특성인 배타성과 지배성의 실효성을 착오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민법의 규정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규정에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구너 규정은 제한 물권이 준용합니다 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 준용됩니다 종류 반환청구권: 목적물에 대한 점유.. 2023. 6. 16. 정지조건 해제조건 뜻 의의 총정리 조건의 종류 요약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뜻 의의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조건은 법률 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불 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하는데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해사할 수 없습니다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하는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조.. 2023. 6. 15. 무효의 의의 효과 종류 핵심 요약 총정리 무효의 의의 효과 종류 핵심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가 의역한 법률 효과가 법률 행위 성립 당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는 법률 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효의 의의 무효의 효과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나 혹은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적 무효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일부 무효:.. 2023. 6. 2. 기한부 법률 행위 종류, 효력, 이익 핵심 요약 정리 기한부 법률 행위 종류, 효력, 이익 핵심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 효력 발생이나 소멸 혹은 채무의 이해를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으로 그 종류와 효력,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한부 법률 행위 기한의 종류 시기란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 혹은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입니다. 종기란 법률 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입니다. 확정 기한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불확정 기한은 발생 시기가 불확정한 기한이며, 사실상 이들을 모두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을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 2023. 5.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