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률20 표현대리 뜻 성립 요견 효과 총정리 대리권 수여와 권한 요약 표현대리 뜻 성리 요건 효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 것과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그 본질은 무권대리로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그 무권대리인이 통지받은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이 그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표시는 누구에게든 무방하며, 무권대리인을 통하여 표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차단.. 2023. 5. 26. 복대리인 뜻 지위 책임 관계 핵심 정리 복대리인 뜻 지위 책임 관계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사실 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며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기에 본인의 이름만 현명되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대리인 인의 대리인과 복임권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임으로 복임권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신임이 가능하며, 성질상 대리인 자신의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의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 승낙에.. 2023. 5. 25. 대리권 범위 제안 종류 핵심 총정리 대리권 범위 제안 종류 핵심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행위에 의하여 정해 지며 개별적인 수권 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 표시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리권 범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 체결할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독므이나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급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습니다 금전 소비 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 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은 없으며 부동산을 처분할 개리권도 없습니다 대역 채무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 2023. 5. 19. 하자 있는 의사표시 종류 효과 취소 요약 하자 있는 의사표시 종류 효과 취소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종류 사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교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혹은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도 상대바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2023. 5. 1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 109조 착오의 유형 총정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착오의 유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불이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의사표시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됩니다. 착오가 있어도 상대방의 표의자 진의에 동의한 경우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되기에 착오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 동기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이며,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에게 표시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었다고 해서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법률 행위 .. 2023. 5. 12. 의사표시 법률 행위 종류 효과 총정리 의사표시 법률 행위 종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 그리고 표시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통설은 민법에서 표시 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효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익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사주의 입앙르 취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비정상적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내심적 효과 의시와 표시상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며 민법은 의사의 흠결 제116조로 표현합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닌 경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와 통정 허위 표시 제108조 그리고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른다면 차고 제109조가 됩니다 하.. 2023. 5. 1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