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종류, 규정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권의 내용의 침해를 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혹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권의 특성인 배타성과 지배성의 실효성을 착오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민법의 규정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규정에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구너 규정은 제한 물권이 준용합니다
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 준용됩니다
종류
- 반환청구권: 목적물에 대한 점유 침탈 당하는 경우 침탈자에 대하여 그 점유물 반환 청구할 권리입니다
- 방해 제거 청구권: 정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 방해예방 청구권: 물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 발생한 염려가 있는 경우 그를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성질은 물권에 기한 것으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으로 하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합니다
채권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이렇나 면에서 채권적 청구권으로 성질을 가집니다
소멸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게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수설입니다
비용 부담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침해의 배제 혹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으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거나 염려가 있는 물권의 정당한 소유자가 현재 물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자로 상대하여야 합니다. 즉 점유 권원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